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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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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16권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71 - 9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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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新发布的《个体工商户条例》已于2011年11月1 日正式施行,本文作者立足于中国经济体制改革深入推进、市场经济蓬勃发展的宏观背景,围绕中国政府在新的经济环境、新的经营条件下如何保护个体经济,如何促进个体工商户持续发展这一主题,对《个体工商户条例》进行了仔细的解读。本文首先回顾了中国个体工商户的发展历程,从其艰难曲折的壮大进程中,揭示了中国个体工商户具有顽强的生命力和发展前景的生存价值;其次从法理分析视角,对中国个体工商户的法律地位进行了厘定,明确了中国个体工商户所具有的特殊自然人的法律性质;再次,以实证考察为基础,总结了制约中国个体工商户发展的若干制度困境,表达了中国个体工商户持续发展离不开政府特殊扶持和制度保障的诉求;最后,通过对《个体工商户条例》内容的细致解读,归纳了新条例在保障中国个体工商户持续发展方面的特别制度安排,总结了新条例的三大特色。同时,作者也放眼中国经济发展的强劲势头,指出面对不断变化的经营条件、不断发展的外部环境,个体工商户经营发展难度更大,困难更多,更需要政府从税收优惠、贷款扶持、金融服务、行政收费减免、发展方向引导等等方面提供全方位的政策支持和强有力的制度保证。而新条例缺失相应制度安排,因而前瞻性不足。我们深信,贯穿了“鼓励、支持、引导和规范个体工商户健康发展”理念的新条例,必将促使中国个体经济焕发出新的生机与活力,使作为中国个体经济主力军的个体工商户获得持续发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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