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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온실가스문제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토의정서가 합의되었다. 교토의정서 하에서 확정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입된 방안의 하나인 청정개발체제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망한 사업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은 최근 각국 정부의 지원과 관련 시장규모의 급속한 확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오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동남아시아의 바이오에너지 사업은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좋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바이오에너지 사업에 필요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사업의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동남아시아는 동 사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술, 비즈니스 노하우, 자본 및 전문가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동남아시아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현황 및 가능성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동 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동남아시아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성공 및 확산은 전 지구 및 지역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 보전 및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역외 국가들과의 비교분석 결과 동남아시아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은 초기수준인 도입 수준(entry level)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동남아시아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내, 지역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경제적 발전에 공헌할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의 고갈, 지구온난화 등 향후 위협요소로 다가올 변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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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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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EAN Cooperates on Climate Change / ASEAN Secretariat’s website
/ / ASEAN Environment
/ / ASEAN Plan of Action on for Energy Cooperation 2010
Asian Development Bank / 2005 / Improving the Competitiveness of Southeast Asia on the Global CDM Market: Regional Cooperation in ASEAN on CDM in the Energy Sector
Asian Development Bank / 2009 /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in Southeast Asia: A Regional Review
/ / ASEAN Environment
/ / ASEAN Plan of Action on for Energy Cooperation 2010
Asian Development Bank / 2005 / Improving the Competitiveness of Southeast Asia on the Global CDM Market: Regional Cooperation in ASEAN on CDM in the Energy Sector
Asian Development Bank / 2009 /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in Southeast Asia: A Region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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