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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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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주택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91 - 21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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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정부가 자가소유 촉진의 일환으로 지분형 주택정책 시행을 발표했으나, 지분형 주택의 도입타당성을 둘러싼 구체적인 논의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기존 자가지원정책인 주택구입자금대출, 10년 임대주택과 수요측면의 비교를 통해 지분형 주택의 도입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자기자본이 부족하거나 대출금의 월상환액 지출이 부담스러운 무주택가구가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반면, 지분형 주택은 주택가격의 일부만 지불해도 자가취득의 기회가 부여되므로 주택구입자금대출 이용이 곤란한 가구의 자가취득을 지원하는 수단이 됨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지분형 주택은 10년 임대주택에 비해 입주자의 수익성이 더 높으며 상대적으로 더 광범위한 지역에 적용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지분형 주택은 기존 자가지원정책과 비교할 때 자가취득을 원하는 무주택가구의 접근성 및 수익성의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어 도입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보인다. 향후 지분형 주택의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효과, 지분구입시기 및 구입비율의 유연화 방안 등이 후속연구로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
#지분형 주택 #자가소유 #주택구입자금대출 #10년 임대주택 #Shared-ownership housing #Homeownership #Housing loan #10-years public rental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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