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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정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송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4卷 第4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9 - 3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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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s the WTO dispute over Japanese fishery products originated from Fukushima and another seven prefectures. Being subject to an import ban and additional radioactive test requirements, Japan complained that the Korean government’s trade measures are in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the Agreemen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This paper considered the contrasting judicial decisions made by the Panel and Appellate Body and analyzed the debates with respect to their trade-discriminatory effects (Article 2.4), the relevance of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Article 5.6) and the precautionary approaches (Article 5.7). Consistent with the final rulings, this paper identifies the need for a broaden understanding of regional conditions and qualitative aspects of protection in risk analysis. Findings also suggest that Korea has diverted its fishery imports from Japan to other countries, while Japan has created export diversion from Korea to other destinations.
#Trade Dispute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Radioactivity #Import Ban #Precautionary Principl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패널 및 상소심의 주요 내용과 핵심 쟁점 분석
Ⅳ. SPS 조치가 수산물 무역에 미친 영향
Ⅴ.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Cai, Yan / 2019 / Sustainable Development in World Trade Law: Application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Korea-Radionuclides / Sustainability 11(7) google schola 장학수 / 2012 / WTO 보건 및 안전성 분쟁의 심리기준 결정 / 통상법률 (108):96~126 dbpia 최혜선 / 2013 / SPS협정의 국제기준에 대한 연구 / 국제경제법연구 11(3):67~98 dbpia 최혜선 / 2014 / SPS협정상 위해성 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제법학회논총 59(2):119~141 google schola 최혜선 / 2018 /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에 대한 WTO 패널 리포트 검토 / 서울법학 26(2):557~59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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