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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신용조회회사(Credit Bureau: CB)는 신용평점 또는 신용등급에 대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인프라기업이다. 신용조회회사는 여러 원천에서 수집한 개인 또는 기업의 신용정보를 신용평가모형에 투입함으로써신용 평점 또는 등급을 계산한다. 이 논문은 신용조회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평가모형에 대하여국내 현황 및 해외 주요국 사례를 조사하고 비교 분석한다. 또한 해외 주요국에서 신용조회회사들의 주요활동에 대한 감독 또는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다. 민간 CB사의 신용평가모형은 영업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감독이나 공개를 의무화하는 사례를 찾기 어려우나 2007-20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다양한 규제 및 감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CB의 기업신용평가와관련하여 등급쇼핑이나 등급인플레이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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