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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6
- 수록면
- 203 - 230 (28page)
- DOI
- 10.46407/kjci.2020.06.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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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이 연구는 온라인 혐오표현의 규제 현실과 대안에 관하여 관계기관 행정 담당자 및 피해 경험자, 연구자를 중심으로 심층 면접한 결과 제기된 쟁점에 관해 논의하였다. 현재 혐오표현 규제가 말의 규제, 즉 욕설과 비하표현 규제로만 이루어지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반차별에 대한 인식 전환과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여 구조적인 차별 효과 및 사회적 소수자의 억압, 배제와 관련된 역사성을 살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플랫폼 자율규제의 경우는 단순한 기계적 적용이 문제되고 있어, 이용자 신고제 등의 단순한 자율규제 방식, AI 등을 적용한 욕설 중심의 규제는 차별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자의 목소리를 제한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한, 정치인과 언론과 같은 공적 영역에 대해서는 혐오표현 유통의 책임을 좀 더 무겁게 물리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안되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규제가 필요한 혐오표현의 범주와 관련하여 일차적으로 시급하게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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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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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들어가며
- 2. 선행연구의 검토
- 3. 연구 방법
- 4. 피해 경험과 규제 현실을 통해 본 혐오표현 규제 쟁점
- 5. 온라인 혐오표현의 규제 대안
- 6. 나가며
-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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