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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 - 2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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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정치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높으며,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한국의 정치교육은 학교의 공교육, 국회의정연수원이나 선거연수원과 같은 국가기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같은 공공기관과 시민사회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입시위주의공교육 환경, 정치교육 기회의 부족, 관련 입법의 미비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정치교육 현황과 주요국의 정치교육을 살펴본 뒤 국회에서의입법논의를 검토한 후 다음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다양한 정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둘째, 평생교육으로서의 정치교육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련 입법을 통한 체계적인 정치교육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Political Education #Democratic Civic Education #Civic Education #Democratic Civic Education Support Law #Citize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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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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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규 / 2018 / 선거연수원, 시민교육의 장을 열어가다 / 국회입법조사처보 여름호 :73~77 google schola 김원태 / 2020 / 학교 시민교육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 발표문집 google schola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09 / 주요 5개국의 싱크탱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google schola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2016 / 공동체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시민교육: 시민교육의 원칙과 현재적 과제 google schola 심승환 / 2019 /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에 관한 교육철학적 고찰: 자율성과 공공성의 조화 / 교육사상연구 33(4):47~8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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