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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논문의 목적은 코로나 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사회에서 부각된, 지구적 차원의 문제에 대한 대응방식으로서 ‘지방자치’의 가능성을 정치철학적으로 살펴보고 그 함의를 밝히는 것이다. 특히 ‘지구적 시장’이 만들어 낸 ‘지속적 위기’ 상황과 연계하여 그 의미를 규명해보려 한다. 이를 위해 다음 단계의 논의를 거친다. 첫째, ‘지구적 시장’의 도래와 ‘위기의 일상화’ 속에 외로워지는 개인들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포스트 민주주의’의 도래 속에 약화된 민주주의의 현실을 살펴본다. 셋째, 보호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지속적 위기’에 대한 병리적 대응방식으로서 ‘포퓰리즘’의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넷째, 포퓰리즘적 대응을 극복하기 위한 규범적 실천적 대안으로서 ‘지방자치’의 가능성을 한국의 ‘지방자치정부’의 사례를 통해 제시한다. 결론에선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지방자치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자기통치’(local self-governm ent)라는 기존의 개념을 넘어 ‘지역자기협치’(local self-governance)라는 개념 아래 ‘정치이론화’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공적영역을 확장하는 개념적 틀을 통해 정치주체의 제도적 능력과 더불어 규범성까지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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