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상해개념과 정신적 장해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상해란 무엇인가?

상해는 사람의 신체에 생리적 기능장해를 초래하거나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신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의 장애도 포함하며, 반드시 외부적 상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해의 정도는 치료의 필요성과 생활기능의 장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Q: 정신적 장해가 형법상 상해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정신적 장해는 정신적 기능의 정상적인 작용 범위를 넘어 기능 자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상해로 인정될 수 있다. 일시적인 불안, 패닉, 공포 등은 정상적인 반응으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이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상해로 평가된다.

윤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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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상민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0卷第4號(通卷第80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385 - 40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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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상해는 단순상해죄나 과실치상죄, 강도상해죄 등 결합범, 결과적 가중범인 각종 치상죄 등의 구성요건요소가 된다. 그런데 형법은 상해죄(제257조)의 구성요건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자’로 규정하고 있어 상해죄의 객체인 신체에 정신이 포함되는지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다. 다만 상해개념을 생리적 기능으로 이해할 경우에는 정신까지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다른 외국에 비하여 학설적으로 정신적 장해가 상해에 해당하는지 크게 논란이 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대법원도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상해로 포섭하면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장해도 상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인정한 상해는 치료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다. 따라서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일시적인 정신적 고통이나 공포·불안 등에 대해서는 어느 범위에서 상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정신적 기능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 이러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할 가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정신적 장애가 상해로 인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기존의 상해개념에 대해 각국의 논의와 우리나라의 논의를 알아본다. 그리고 이 개념논의를 통해 어느 범위에서 정신적 장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정신적 장해의 상해판단은 범죄로 인한 반응이 정신적 기능의 정상적인 작용으로 평가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신적 기능 자체에 장해가 생긴 결과인지를 구별하여 정신적 장해의 상해 해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구별에 의하면, 예컨대 단순히 일시적인 불안이나 패닉, 공포 등이 발생한 경우는 원인에 따른 정신적 기능의 정상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상해 해당성이 부정된다.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정신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받은 것만으로는 상해죄나 각종 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신적 고통이나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지속적이라면 상해에 해당할 수 있다.

In the criminal law, injury becomes a component and constituent of various crimes of bodily injury which is combined crimes and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such as crimes of the infliction of injury,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a bodily injury, robbery resulting in a bodily injury etc. However, criminal law regulates component in the Crimes of the Infliction of Injury (Article 257) as a ‘Person who inflicts an injury on human body’, which can be controversial for interpretation whether or not mental which is an object of crimes of the infliction of injury is included in human body. In case of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injury as physiological function, mental can be included. For the reason, unlike other foreign countries, whether or not mental disability falls under the purview of injury academically does not cause serious controversy in Korea. And the Supreme Court also includes causing disability on physiological function, considering that mental function as well as physical function is included in physiological function. For the foregoing reasons, the Supreme Court admits that mental disability can be an injury. Injury admitted by the Supreme Court i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hat takes a considerable time for treatment. Therefore, for mental anguish, fear or anxiety that does not take long treatment period, in what range injury can be admitted may be controversial. In the age when mental function is deemed important, such an issue is expected to occur frequently. This study examines discussion of each country and Korea about existing concept of injury presupposing that mental disability is admitted as an injury. Through the discussion of the concepts, this study also examines in what range mental disability can be admitted. For judgment of mental disability as an injury, it would be desirable to judge the applicability of mental disability as an injury by distinguishing if a response caused by crimes is considered normal action of mental function, or mental function itself had a disability. According to the distinction, for example, occurrence of simply temporary anxiety, panic or fear is considered normal action of mental function depending on the causes, so applicability of injury is denied. Likewise, crimes of the infliction of injury or various crimes of bodily injury is not established only through temporary mental anguish or getting stressed. If mental anguish or stress goes on for a long time, however, it can be admitted as an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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