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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실질 GDP 자료의 산업부문별 통일을 통해 탄소원단위 변화요인을 분해분석한 연구이다. 아울러, 전통적 분해분석법인 로그평균 디비지아 지수(LMDI)에 생산이론 분해분석(PDA) 기법을 결합하여 환경 기술요인을 고려할 수 있는 통합 분해분석 모형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에너지 소비 효율과 선호재화 산출물 효율을 통해 탄소원단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에너지 소비기술변화 및 선호재화 산출기술 변화 속도가 둔화되어 탄소원단위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너지 소비 기술변화 요인은 산업부문의 온실가스와 동조화 현상을 보여 2010년 이후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이 급격히 둔화되었다. 더불어 배출계수 효과가 탄소원단위를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에 따르면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의 탈동조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정책을 통한 배출계수 완화와 동시에, 환경 신산업 발굴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가 급선무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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