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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며, 특히 해상풍력은 규모면에서 설치 잠재량이 크다. 그러나 많은 해상풍력 사업지에서 주민, 어업인들의 반대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상당히 긴 인허가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보급 실적이 저조하다. 사업자와 주민·어업인 간 갈등은 협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나 보상 관련 법과 절차가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이해관계자 협의는 보상, 지원, 이익공유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연구는 특히 어업손실보상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법·절차적 측면에서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등 관련법 검토를 통해, 해상풍력 개발사업에서 어업손실보상협의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현행 보상 기준이 미흡함을 밝혔다. 또한 덴마크 「수산업법」 및 대만 「어업법」, 영국 「해상풍력 협의지침」, 국내 「도시개발법」 등 국내외 관련 법제를 비교분석하여 현행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에 어업손실보상 협의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어업인, 사업자, 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합의한 어업영향 조사 및 보상협의 기준 혹은 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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