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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28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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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19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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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이란 핵문제와 관련해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정책과 전략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 핵무장을 제어하기 위해 주변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다자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합의한 것은 세계적 차원에서 핵 없는 세상을 위해서는 이란과의 대화와 타협에 기초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핵협정을 잘못된 인식에 기초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란과의 핵합의를 파기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두 행정부가 추구한 비핵화 정책의 목표와 관련하여 중동에서의 미국의 이익과 세력균형 차원에서 어떠한 공통점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두 행정부간 대 이란 비핵화 정책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그 차이점의 배경에는 어떠한 다른 인식, 개입방식,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올 11월에 치러진 미국 대선 결과 민주당의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바이든은 당선 전 JCPOA 복귀를 공언하였기에 오바마 행정부가 구사한 다자주의에 입각한 이란 문제 해결을 통해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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