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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연구는 독일의 아동 보육서비스에 대한 역사적 발전과정과 발전배경을 파악하고, 오늘날의 보육서비스 내용을 분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독일의 보육서비스를 우선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법적 변화의 동인들과 보육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을 내용분석방법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독일의 보육서비스는 대상의 측면에서는 주로 영유아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었으며, 급여형태의 측면에서는 주간보육시설서비스를 강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전달체계와 재정적 측면에서는 지방정부 중심의 전달체계 강화와 급격한 재정 확충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독일의 보육서비스가 한국의 보육정책에 시사하는 함의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법적 토대의 측면에서 독일이 사회법전 제8편을 도입한 후, 장기적 재정투자계획을 만들어 실행하고 있듯이, 한국에서도 보육을 위한 종합계획과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보육서비스의 내용을 보면 대상의 측면에서 현재처럼 보편주의적 무상보육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치밀하게 설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급여형태의 측면에서도 가정돌보미서비스 또는 소규모 가정양육 등으로 다양화되어야 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보육 전달체계와 재정적 측면에서는 지방정부와의 협치를 강화해야 하고, 아동관련 행정부서들이 노동관련 행정부서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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