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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조세구조의 변화가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오차수정항을 도입한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분석 결과, 조세중립차원에서 소비세 및 재산세를 인하하고 소득세를 인상하는 경우 장기 경제성장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소득세를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금으로 나누었을 때, 이 들 모두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그 중 법인소득세의증가 보다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금의 증가가 경제성장을 더 크게 저해함을 보여준다. 반면 소득세를 인하하고 소비 및 재산세를 인상하는 경우는 경제성장에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를 소비세와 재산세로 나누었을 경우 재산세보다 소비세 증가가 경제성장에 유의하게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보여준다. 이 결과는 복지수요 등으로 재정지출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늘리고자 할 때 소득세 증가보다 소비세 증대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기 않고 오히려 성장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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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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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 2009 /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재정정책 방향의 모색
Afonso, A. / 2008 / Government Size, Composition, Volatility and Economic Growth
Arnold, Jens / 2011 / Tax Policy for Economic Recovery and Growth / The Economic Journal 121:F59~F80
Acosta-Ormaechea / 2012 / Tax Composition and Growth: A Broad Cross-Country Perspective
Angelopoulos, K. / 2006 / Tax-spending Policies and Economic Growth: Theoretical Prediction and Evidence from the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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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opoulos, K. / 2006 / Tax-spending Policies and Economic Growth: Theoretical Prediction and Evidence from the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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