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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학회 회계학연구 회계학연구 제39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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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조세회피는 일반적으로 세후 현금흐름이 늘어나므로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환경에서 조세회피는 대리인 비용을 발생시키고, 기업의 투명성을 하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기업가치가 할인되어 평가되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 조세회피 연구에서 조세회피의 비용에 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대리인 관점의 연구들은 조세회피로 발생하는 비용이 중요하고, 세금비용뿐만 아니라 비세금비용의 크기에 따라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조세회피 때문에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과 기업투명성 하락과 같은 비세금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가 부정적인 관계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업지배구조는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조세회피의 기업가치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와 기업지배구조의 역할에 대해 검증하였다. 조세회피는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해 (현금)유효법인세율, 산업․규모조정 (현금)유효법인세율, 재량적 재무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Book-Tax Differences: BTD)와 자본단위당 세금보조금 등을 이용한 여섯 가지 대용치를 사용하였고, 기업가치는 토빈Q로 측정하였다. 기업지배구조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기업지배구조 변수 중에서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이사회의 독립성, 대주주지분율, 기관투자자 지분율, 외국인지분율을 선정하였다. 분석기간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이고, 비금융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조세회피와 기업가치는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대리인 관점의 예상과 같이 조세회피의 비세금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세금절감효과를 초과하여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할수록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부정적인 관계는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의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긍정적이라는 선행연구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다양한 조세회피 측정치를 이용하여 제시하였고, 이런 결과는 조세회피로 유보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부정적인 관계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기업지배구조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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