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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본 논문의 목적은 은행의 감시기능을 이용하여 대기업을 규제하는 제도인 주채무계열제도의 제도적 특성과 한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2013년 하반기 동양 사태를 비롯한 주채무계열 소속 대기업들의 부실화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논문은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에서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한다. 거시적 측면에서는 기업에 대한 주채권은행의 감시유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기업의 자금조달구조가 여신 중심인지 아니면 자본시장 중심으로 변화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2000년대 대기업의 자금조달에서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여신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주채무계열제도가 유효한 제도임을 의미한다. 반면 미시적 측면에서 문제점들, 즉 제도의 낮은 예측가능성, 대기업-은행의 이해관계 충돌, 제도상의 허점들은 이 제도가 대기업의 행위를 규제하는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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