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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0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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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 39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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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형평성 있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찰 인적자원의 형평성 있는 배분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출수요이론에 근거하여 치안수요와 치안비용을 경찰인력 배분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치안수요와 치안비용의 측정과 관련하여, 기존 문헌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치안수요는 범죄발생건수, 112신고건수, 교통사고 발생건수, 인구규모에 의해 측정하였고, 치안비용은 풍속영업소 수, 자동차등록대수, 경비동원 경찰관 수, 이혼율, 인구밀집도, 노인인구비율에 의해 측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간 형평성 있는 인적자원 배분 모형을 마련하였으며, 전국 240개 경찰서를 분석단위로 선정하고 2010년 횡단면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실제 경찰의 인적자원 배분에 적용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인사정책 결정자와 인사행정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인적자원 배분의 목표가 어떻게 인적자원 배분산정 방식에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치안서비스의 지역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목표와 치안서비스의 지역간 불균형이라는 현실의 실질적 간극을 메우는데 합리적인 인적자원 배분모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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