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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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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21세기의 대외 정책의 방향을 문화라는 지평을 통해
제시하고자 함이다. 이미 그 표현이 진부해질 정도로‘문화의 세기’라는 말
은 각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으나, 정작 대외정책의 차원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빈곤하기 짝이 없다. 특히 이제까지 문화정책은 국제 교류 속에서
자국의 문화를 보호하고 그 우월성을 알리고자 하는 편협한 관점에서 강조
되었다. 이것은 국민국가 시대의 문화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날과 같이 세계화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국가가 아니라 국
가 사이의 협력관계이며, 따라서 문화정책 역시 새롭게 대두된 여러 가지
세계적 문제를 인류전체뿐 아니라 생태계 전반의 복지향상·생존유지를 위
해 해결해낼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우리는 우선 전후 독일의 대외문화정책을 살펴보고
자 한다. 민족사회주의(나치즘)의 극복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국제적인
문화정책의 추세를 나름대로 잘 소화해 내면서 분단을 극복해 낸 독일의 사
례는 우리에게도 좋은 참조가 될 수 있나아가 국제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문화교류의 기본 정책 방향
과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필자는 국가를 단위
로 한 문화교류가 아니라 민간과 지방정부를 주체로 한 문화교류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입각한 외교적 개념이 다름 아닌 민제외교
(民際外交, People to People/Internpeople Diplomacy)이다. 민제외
교란 전통적인 국제정치관과 대치하면서, 국제관계를 세계-국가-지역이라는
3중 구조로 포착하면서, 국가에 얽매인 국가 중심의 외교가 아니라, 시민을
핵으로 교류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세계화의 시대라지만 여전히 국제문화교류는 외교상의 이익 및 국익 증
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실시에서는
민간 부문의 참여가 차츰 확대되고 있는바, 이는 하나의 전 세계적 추세이
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를 참고하면서 새로운 국제문화
교류에 대한 인식을 높여 가는 동시에 민제외교적 성격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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