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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유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아프리카학회 한국아프리카학회지 韓國아프리카學會誌 第65輯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31 - 6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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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비아 정부는 독립 후 토지법 1995를 제정했고 관습 토지에 사는 농민이 자신의 토지를 임대차 계약 토지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관습 토지에 사는 농민의 토지권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관습 토지의 토지 임대권을 취득한 잠비아인의 약 90%가 도심지역에 사는 부유층이다. 또한, 잠비아 관습 토지에 외국 투자자와 기업이 진출하면서 농민이 자신들의 토지에서 쫓겨나고 있다. 본 논문은 토지법 1995가 관습 토지에 사는 농민의 토지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관습 토지에 사는 농민의 약한 토지권은 식민지 시대부터 현재까지 적용되는 이중 토지 보유권체계가 국유지와 관습 토지에 사는 잠비아인 사이의 빈부격차를 크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식민지 정부와 유럽 정착민은 비옥하고 광물이 있는 크라운 랜드에 정착했고 잠비아인은 저질의 토질, 숲, 사냥터 등으로 조성된 관습 토지로 이주했다. 독립 후에도 잠비아 토지는 국유지와 관습 토지로 나뉘었고 대부분의 잠비아 농민은 관습 토지에 정착하고 있다. 즉, 식민지 시대부터 현재까지 관습 토지에 사는 잠비아인에게 부를 창출할 기회가 제한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부를 축적하지 못한 농민이 관습 토지를 임대차 계약 토지로 전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그들의 토지권 강화를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잠비아 개발청 설립과 투자자를 유치하려는 잠비아 정부의 정책은 외국 투자자와 기업이 잠비아의 관습 토지에 진출하는 것을 쉽게 했다. 그리고 막대한 자금을 가진 외부 투자자가 관습 토지를 사유지로 전환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의 농민을 다른 곳으로 쫓아내고 있다.
잠비아 농민의 토지권이 더욱 약해지면 관습 토지 내 불평등이 높아지고 해당 지역 내에서 암묵적인 이중 토지 보유권 체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는 잠비아의 경제, 정치, 사회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잠비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장기간 관습 토지에서 살아온 잠비아 농민의 토지 전환 비용을 낮춰야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잠비아 농민의 토지권을 강화할 방안이기 때문에 향후 토지법과 정책 제정 시 적용되어야 한다.
#토지 개혁 #관습 토지 #토지권 #이중 토지 보유권 체계 #잠비아 #land reform #customary land #land rights #dual land tenure system #Zambia

목차

1. 서론
2. 아프리카 관습 토지 보유권 체계와 토지 개혁
3. 잠비아의 토지법과 관습 토지권의 변화
4.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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