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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확대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Paid Childcare Leave on Fertility Decisions
육아휴직급여 확대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초록·키워드
2010년까지 정액 지급되던 육아휴직급여가 2011년 정률제로 개편됨에 따라 월 통상임금이 125만 원 이상인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최대 2배까지 육아휴직급 여가 확대되었다. 연구는 한국노동패널과 이중차분모형에 기초하여 육아휴직급여 확대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분석에서 처치집단인지 여부는 고 용보험 가입 여부와 임금 수준을 바탕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조사 시점에 따라 통제집단인지 처치집단인지의 여부가 달라진다. 본 연구는 처치집단 여부의 변화 까지 고려한 이중차분모형을 이용하여 육아휴직급여 확대의 영향을 추정한다. 분 석 결과, 육아휴직급여의 확대는 첫째 아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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