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한계와 극복방안

최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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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천근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29 - 34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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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추진하였던 적극행정 우사사례 분석을 통해 경찰행정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어렵게 만드는 한계요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적극행정의 유형을 추진방식, 기대효과, 행태적 측면, 규정해석 적용 측면을 적용하여,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찰청 우수사례 7건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경찰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양식(mode)은 교통기능에서 신규발굴·성과고도화·불편해소형 추진방식을 통해 혁신적 실천형으로 창의실천형의 법규정 해석을 거쳐 서비스제고의 기대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경찰기능에서 다양한 방식과 수단으로 경찰공무원 개개인이 적극행정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경찰 #적극행정 #우수사례 #한계 #극복방안 #Police Administration #Proactive Administration #Best Practices. Limitations. Overcom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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