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그린리모델링이란 무엇인가?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및 효율을 향상시키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는 건물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국가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Q: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가장 실효성 높은 방안은 '직접지원 다각화'로 나타났다. 이는 공사비 직접 지원을 통해 건축주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문보람; 박성남; 권혜인; 손동욱; 정유미; 장경은; 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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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보람 (건축공간연구원) 박성남 (건축공간연구원) 권혜인 (서울대) 손동욱 (연세대) 정유미 (연세대) 장경은 (연세대) 김소연 (연세대)

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논문집 大韓建築學會論文集第39卷第4號(通卷第414號)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99 - 210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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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 has been suffering from natural disasters such as floods, heat waves, droughts, and air pollution due to rapid industrialization. In response to these problems, in 2015 the 21st General Assembly of the Parties (COP21, Paris) set plans and goal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With the expansion of regulations on greenhouse gas emissions, Korea established a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of 37% of the emission expectation estimated by the 2017 Business As Manual (BAU) by 2030. In particular, the efforts were focused on reducing the energy demand by establishing higher goals to promote green buildings in the building sector. However, participation in the private sector has been low in the interest support program, which is one of the key support programs of the Green Remodeling project because of its complicated application procedures, standards, and the burden of the loan principal repayment period for construction cost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GR program and suggest policy support alternatives to promote this project for private building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GR project by suggesting system improvement standards and by analyzing its impact on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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