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인 지방선거 참정권 도입의 역사와 현황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외국인 지방선거 참정권이란 무엇인가?

외국인 지방선거 참정권은 한국이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장기 거주하거나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인정한 제도이다. 이는 재일동포의 일본 내 참정권 획득과 대만 출신 화교에 대한 참정권 부여 논의가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여 도입되었다. 현재 한국은 출신 국적과 무관하게 영주권 획득 및 거주 기간 등의 제한을 충족하면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Q: 한국의 외국인 지방선거 참정권 도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한국의 외국인 지방선거 참정권 도입은 재일동포의 일본 내 참정권 획득 논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일본이 재일동포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먼저 참정권을 부여함으로써 일본의 재일동포 참정권 인정을 촉구하려는 외교적 배경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김수정; 박태균

doi:10.56115/RIAS.2023.06.32.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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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정 (서울대학교) 박태균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32권 제2호 2023 여름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71 - 200 (30page)

DOI: 10.56115/RIAS.2023.06.32.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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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국이 외국인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하게 된 배경과 그 과정, 현황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 분석, 신문기사 자료 분석, 어네스트(David. C. Earnest)의 비시민 참정권 유형과 MIPEX 스코어 분류에 따른 한국의 특징 분석을 실시하였다.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로 한국은 장기거주 혹은 영주권자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정권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재일동포의 일본 내 참정권 획득과 대만 출신 화교에 대한 참정권 부여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한국이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정권을 인정한 이후에도 일본의 재일동포 참정권은 지속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으며, 동시에 2009년 재외국민투표관련법의 개정으로 한국의 재외국민들은 다시금 참정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렇듯 22년간 지속된 한국 정부의 외국인 참정권 관련 법안의 개정과 시행은 한국 사회의 이주민 정치 참여의 권리를 일부 보장하였으며, 민주주의 국가로서 ‘비차별적 지방 선거권’을 부여하고 MIPEX 기준 56개국 중 외국인 정치 참여 분야로는 6위를 기록하는 등 선진적인 행보를 보여 왔다. 그러나 참정권을 부여받는 이주민의 국적이 중국 국적의 동포에 집중되고, 그 숫자가 늘어나며 중국 동포들의 정치 세력화와 정치 지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왔다. 이처럼 향후 더욱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지방선거 참정권에 대하여 더욱 장기적이고 다양한 논의를 통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외국인 참정권 #공직선거법 개정 #재일동포 참정권 #Foreign Suffrage #Revision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uffrage of Korean-Japanese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분석 및 어네스트 분류와 MIPEX 스코어에 따른 한국의 외국인 참정권 부여의 특징
Ⅲ. 재일동포의 권리를 위해 시작된 외국인 참정권 부여 논의와 도입과정
Ⅳ. 지속된 일본의 재일동포 참정권 불허와 한국의 재외국민 참정권 논란
Ⅴ. 국내 거류 외국인 구성의 변화와 참정권 부여의 정치적 의미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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