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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본고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공천제와 여성할당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나은 선거제도는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기초의회의원의 무소속 비율이 매우 높아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본은 여성의 정치대표성이 낮은 국가이지만 지방선거에서 여성할당제와 비례대표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의원의 비율은 여성할당제와 비례대표 교호순번제를 강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즉 일본의 여성의원은 전원 지역구에서의 승리를 통해 선출직으로 의회에 진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첫째, 일본 정치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알아보기 위해 여성의원 및 여성 자치단체장의 현황을 살펴본다. 둘째, 제도적 측면으로 일본의 선거제도를 개관하고, 정당 차원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여성단체의 역할을 살펴본다. 특히 한국에도 잘 알려진 지역정당인 이른바 ‘네트’에 의한 대리인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본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결론에서는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한국의 지방의회에서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과 함의로써 지방선거에서의 중대선구제의 도입과 지역정당의 합법화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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