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성과와 예산집행 변수 간 관계성 연구: 서울시 주요재정사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집행속도지수란 무엇인가?

집행속도지수는 사업의 총 집행액 대비 특정 시점의 집행액 비율과 최초 집행일로부터 해당 집행일까지의 기간 비율을 곱한 값들의 누적 합계이다. 이 지수는 값이 작을수록 예산이 더 이른 시점에 집행되었음을 의미하며, 사업별 예산 집행의 시점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Q: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의 예산 집행 속도가 사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사업비를 빠르게 집행하는 것이 사업성과에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행속도지수가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업 기간 내 너무 이른 집행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공준석

doi:10.53865/KSPA.2024.2.3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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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준석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39 - 61 (23page)

DOI: 10.53865/KSPA.2024.2.3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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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예산집행 관련 변수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의 일별 지출 자료 약 38만 건과 주요재정사업평가 결과 약 600건을 연결하여, 사업별 일별 지출과 주요재정사업평가 결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일별 지출 자료에서 총집행액, 집행횟수, 집행기간, 상반기 집행률 및 집행속도지수 변수를 생성하여, 주요재정상업평가 결과(등급)에 대한 ANOVA 분석과 평가 결과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ANOVA 분석결과 집행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 선행연구와 같이 주요재정사업평가 등급에 따라 총집행액의 평균차이가 존재하며, 다중회귀분석 결과 집행횟수, 상반기 집행률 및 집행속도는 평가등급에 다소간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예산집행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집행에 관련된 변수를 확장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재정사업평가 #일별 세출예산 #조기집행제도 #Budgetary program evaluation #Daily expenditure budget #Early execu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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