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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부동산경영 제28호
- 발행연도
- 2023.12
- 수록면
- 121 - 139 (19page)
- DOI
- https://doi.org/10.37642/JKREMR.2023.28.6
이용수
초록· 키워드
최근 정부는 전세사기의 피해를 예방하고 직접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빠른 해결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주도적이고 단기적인 대책 위주로 시장의 자정 능력을 통한 대책이 필요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가의 자정 능력을 바탕으로 정책을 제시할 목적으로 전문가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과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 전문가집단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매물 및 시세 등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셋째, 전문가의 직업윤리 제고를 위해 자율적이고 객관적인 윤리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넷째,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실무교육과 전문교육 및 연수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실무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투명한 직업윤리와 전문성이 강화된 전문가와 정보의 비대칭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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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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