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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힘찬 (연세대학교) 김상현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환경공학회 대한환경공학회지 대한환경공학회지 제46권 제5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205 - 218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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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대한민국이 선언한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부응하여, 국가 주력 산업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서의 삼불화질소(NF3) 배출량을 추산하고, NF₃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중심으로 NF₃ 배출에 대한 현행법적 규제의 현황을 조사하고, NF₃ 저감 및 대체 기술에 대한 국내 연구 및 개발 현황을 파악하였다.
방법: 이 연구에서는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서의 NF₃ 배출량을 추산하기 위하여 IPCC 2006 Tier 1에 근거한 계산 방법을 적용하였다. 산정식에 대한 계수의 채택은 IPCC 가이드라인에 주어진 계수, 기업별 공시 자료, 건축물대장, 구글 어스를 사용하였고 추산 값에 관한 판단은 기업의 공시 자료를 통해 수행하였다. 관계 법령 검토는 22개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NF₃’ 또는 ‘삼불화질소’를 규제하는 조목의 유무를 검토하였다. 저감 및 대체 기술에 관한 탐색은 Web of Science 등 인터넷 검색 플랫폼을 이용하였으며 기간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의 최적가용기법의 논의 시점에 따라 2019년부터 2023년의 5년으로 지정되었다.
결과 및 토의: 추산 결과, NF₃ 배출량은 반도체 산업에서 상당한 온실가스 배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 B, C, D 기업의 ESG 보고서상 직접배출량과 본 연구에서의 추산 값을 비교한 결과 추산 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업 직접배출량의 평균 55%, 44%, 66%, 84%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A, B 기업은 자사 ESG 보고서에 국내외 사업장별 직접배출량이 구분 없이 하나로 합산하여 발표하고 있어 해외 사업장 면적을 포함한 추산 값을 비교에 사용하였다. 추산 값의 총합은 2030년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의 2.066-2.233%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어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법령 검토 결과, NF₃는 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두 업종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제외한 광범위한 온실가스 관리 법령에서는 대부분 다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NF₃ 저감 기술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보이며, 대체 가스 개발 또한 제한적이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NF₃ 배출이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NF₃ 배출 저감 및 대체 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적, 산업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NF₃ 관리 강화 및 저감 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1. 서론
2. 연구 방법
3. 연구 결과 및 고찰
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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