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복지’의 개념 정립을 위한 연구 : 정의 도출과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델파이 기법에 기반한 접근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디지털 복지란 무엇인가?

디지털 복지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사회문제를 예방, 해결하고 보다 효과적, 효율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누구나 디지털 기술에 의한 혜택을 누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개인의 보편타당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공공 또는 민간의 조직적, 협력적 활동의 총체이다.

Q: 디지털 복지 구현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디지털 복지 구현을 위해서는 초기 인프라 구축 및 민간과 공공 데이터 통합 플랫폼 마련, 디지털 취약계층의 물리적 접근성 확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비디지털과 디지털 방식 선택권 보장, 개인정보 보호 등이 핵심 요소로 강조된다.

김희철; 박일준; 김묘은

doi:10.47042/ACSW.2024.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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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희철 (디지털리터러시협회) 박일준 (디지털리터러시협회) 김묘은 (디지털리터러시협회)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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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디지털 복지’의 개념에 대해 델파이 조사 방법론을 적용하여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통해 그 정의를 도출하고, 사회복지 정책, 행정, 실천의 영역에서 ‘디지털 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탐구하여, 궁극적으로 ‘디지털 복지’의 구현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델파이 조사의 피드백을 종합하고 연구진의 숙의를 통해 ‘디지털 복지’의 개념 정의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사회문제를 예방, 해결하고 보다 효과적, 효율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누구나 디지털 기술에 의한 혜택을 누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개인의 보편타당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공공 또는 민간의 조직적, 협력적 활동의 총체”라고 도출되었다. 디지털 복지구현을 위해 사회복지의 각 영역에서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초기 인프라 마련 및 민간과 공공 데이터의 통합 플랫폼 구축/디지털 취약계층의 물리적(기기, 네트워크, 맞춤형 앱 등) 접근성 확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시 비디지털과 디지털 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통해 소외되고 배제되는 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주민 간 대행과 공동 대응의 새로운 사회복지 영역 필요/ 디지털 복지의 효과성 평가와 정책에의 반영/ 개인정보 보호의 주제로 요약된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디지털 복지구현의 프레임워크는 1) 제도화: 개념 정립/사회적 합의/제반 법 제(개)정, 2) 인프라 구축, 3) 서비스 제공, 4) 평가 및 환류의 단계로 제안되었고, 각 단계별로 정책/행정/실천 영역별 세부 예시가 정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복지’의 개념 정립과 관련한 학문적, 정책적 함의 및 연구의 한계점, 그리고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definition of ‘digital welfare’, to identify the elements necessary for the realization of ‘digital welfare’ in the areas of social welfare policy, administration, and practice, and ultimately to develop the framework for the implementation of ‘digital welfare’ through feedback from experts by applying Delphi method. By synthesizing feedback from the experts and deliberation among the authors, the concept of ‘digital welfare’ was defined as “The totality of organized and cooperative public or private actions that satisfy the universal needs of individuals and promote the well-being and welfare of citizens by preventing/solving social problems, providing more effective/efficient social services through digital technology, and enabling everyone to reap and utilize the benefits of digital technology” The opinions of experts on the elements needed in each area of social welfare to implement ‘digital welfare’ were summarized as follows; establishing initial infrastructure and building a platform based on integrated private and public data, securing physical(devices, networks, customized apps, etc.) accessibility for the digitally vulnerable, improving digital literacy of service providers and users, ensuring the right to choose between non-digital and digital methods when applying for and using services, pioneering new field of social welfare area such as joint response among community residents(ex. young people book a movie ticket for the elderly through on-line) for the digitally marginalized, evaluation and policy application, and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e phases for digital welfare implementation in the developed framework were suggested as follows; 1)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digital welfare’/ Social agreement on the concept/ Enactment and revision of relevant laws, 2)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3) Services provision, and 4) Evaluation and feedback. Detailed policy, administration, and practice examples for each phase were added in the conclusion section. Based on the results,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digital welfar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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