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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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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제까지 학술논의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1958년 보건사회부가 법제실(현 법제처)로 보낸 사회복지사업법안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회복지법인 제도신설의 배경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종래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해 오던 방식에서 왜 특수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제도를 굳이 만들어야 했는지, 그렇게 신설하고자 했던 사회복지법인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1950년대~1970년대 사회복지법인 관련 자료를 찾고자 보건복지부 도서관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료실 소장자료를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제도 신설 배경은 기 논의되었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외원기관의 지원축소’나 ‘사회복지관련법률의 체계화’라기 보다는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건사회부의 지배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그 논거는 아래와 같다. 첫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외원기관의 지원이 축소되던 시점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이 확대되던 시점에서 사회복지법인 제도가 검토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사회복지법인 제도 신설을 공식적으로 검토했던 1958년도에는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률이 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를 체계화하기 위한 논거로서 사회복지법인 제도 신설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다. 한편, 당시 제정 추진되었던 법안에서 그리고 1970년 제정법률에서도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도 부재하였으며 재원조달도 공동모금회나 법인 설립당시의 조성재산에 의존하고 있어 공적 전달체계로서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행정적인 위계체계 정립 및 민간재원 동원에의 합법적 통로를 확보하는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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