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架空)의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적 고찰 – 판례를 중심으로 –

전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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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현철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85 - 31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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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등의 공급 없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架空)세금계산서라 고 하고, 이러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가공거래라고 한다. 가공거래의 전형적인 방식은 이른바 자료상과의 거래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이 다. 자료상이란 대가를 받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자료상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에도 가공거래가 성립할 수 있다. 가공거래인지 실물거래인지는 세금계산서 수수 당사자 사이에 재화 등을 공급하 기로 하는 계약이나 법률상 원인의 존재 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 실제 일부라도 실물거래가 있었던 경우에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실제 이행된 공급가액보다 부풀린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단순히 세금계산서 의 발급시기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선(先)발급한 것에 불과 하다면 가공거래라고 할 수 없다. 가공거래는 세금계산서 자체를 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당사자의 명의가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실제로 발급·수취한 사람을 기준 으로 하여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재화 등의 공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람 사이에 재화 등의 공급이 없어야 가공거래가 성립하는 것이고, 재화 등의 공급이 있었으나 타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당사자 사이에는 실물거래가 없었지만, 실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람 사이에는 실물거래가 있었으므로 가공거래에 해당 하지 않는다. 가공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죄(동법 제10조 제3항)와 조세포탈죄(동법 제3조)가 성립하고, 양 죄는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가공거래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동법 제8조의2 제1항). 특가법 에서 ‘영리의 목적’을 규정한 입법취지가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업으로 하는 자료상을 엄중히 처벌하려는 것임에 비추어 현행 특가법상의 ‘영리의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을 ‘영업으로’ 또는 ‘대가를 받고’ 등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특가법에서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산정하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데,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하여 공급가액 의 합계액을 산정하는 기간을 ‘연간’ 또는 ‘과세기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A tax invoice issued or received without the supply of goods and service is called a fictitious tax invoice, and the trade of receiving such a fictitious tax invoice is called a fictitious transaction. Whether it is a fictitious transaction or a actual transaction is determined by the existence of a contract to supply goods and service between the parties receiving the tax invoice. If there is an actual transaction at least partially, it does not constitute a fictitious transaction. A typical method of fictitious transactions is when a tax invoice is received through a transaction with a so-called tax invoice dealer. A tax invoice dealer refers to a person who makes it his business to issue fictitious tax invoices in exchange for compensation without supplying goods and service. However a fictitious transaction can be established even if a tax invoice is received from a person other than tax invoice dealer without a actual transaction. In the case of tax evasion through fictitious transactions, it constitutes a crime of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issue a tax invoice and a crime of tax evasion under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and both crimes are substantive as separate crimes.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provides for aggravated punishment for fictitious transactions in which the total supply price exceeds a certain amount for the purpose of profit. Considering that the legislative purpose of defining ‘profit purpose’ is to severely punish tax invoice dealer, the legal requirements of ‘profit purpose’ is changed to ‘for business’ or ‘receive compensation’. In addition, the current Act does not limit the period for calculating the ‘total amount of supply price’, but in order to solve problems such as excessive expansion of the scope of punishment, it must be revised to change the period for calculating the total amount of supply price to ‘annual’ or ‘tax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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