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kTok v. Garland: 미 대법원 ‘틱톡금지법’ 판결 고찰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틱톡금지법이란 무엇인가?

틱톡금지법은 외국 적대세력의 통제를 받는 애플리케이션을 규제하여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이 법은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외국 적대세력 통제 애플리케이션으로 지정하고, 270일 내에 적격 매각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배포 및 유지를 금지한다.

Q: 미 대법원이 틱톡금지법을 합헌으로 판단한 주요 근거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미 대법원은 틱톡금지법이 특정 메시지나 표현을 겨냥하지 않는 '내용 중립적' 법률이며, 국가 안보라는 중요한 정부 이익을 증진하고 필요 이상의 표현 제한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중국 정부의 잠재적 간첩 행위 가능성과 데이터 유출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합헌으로 판결하였다.

원재천; 이요하

doi:10.18215/kwlr.202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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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재천 (한동대학교) 이요하 (한동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8권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1 - 35 (35page)

DOI: 10.18215/kwlr.202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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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6일, 미 연방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이하 미 연방항소법원)은 틱톡(TikTok)에게 2025년 1월 19일까지 소유권을 매각 처분(divestment) 할 것을 명령했다. 2025년 1월 17일 대법원은 청구인(틱톡)의 주장을 기각하고 항소심의 결론을 재확인(affirmed)하였다.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75일 유예 명령 후에는 틱톡의 소유권을 미국인에게 적격매각(Qualified Divestiture) 해야 된다.
이 사건은 2020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행정명령에서 시작되어, 바이든 대통령 시기의 의회가 소위 ‘틱톡금지법’을 제정하고, 이에 대해 틱톡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법적 여정을 거쳐 대법원 판결로 귀결되었다.
사건의 핵심은, 적대국(adversary state)이 미국 소셜 미디어 플랫폼(social media platform)의 핵심 기술과 콘텐츠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사용자와 제3관련자들의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표현의 자유, 평등 보호(equal protection), 국가 디지털 안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의 쟁점 요소들이 다루어졌다. 미 대법원은 적대국 소재 플랫폼에 의해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적대 국가 기관에 유출되는 것을 규제한 미 국회의 입법이 “중요한 정부 이익을 증진하고 필요 이상의 표현 제한을 초래하면 안된다”라는 표현의 자유 기본권 침해 ‘중간 심사 기준’을 충족한다며 국가 안보를 위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조치를 합헌으로 판결하였다.
본 논문은 TikTok v. Garland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미국의 디지털 안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과 헌법 등의 최근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내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해외 국가 영향력과 디지털 주권 및 정보보호에 대한 신중한 입법 논의의 시발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On December 6, 2024,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ordered TikTok to divest its ownership by January 19, 2025. On January 17, 2025, the Supreme Court rejected the petitioner's arguments and affirmed the appellate decision. Now, within the 75-day moratorium issued by the second-term Trump administration on January 20, 2025, TikTok must make a qualified divestiture to U.S. ownership, mitigating the Chinese government’s control of the recommendation engine and protecting US user’s personal and sensitive data from Chinese government access.
At its core, the case stems from concerns about an adversarial state (China)'s undue influence over the core algorithm technology and content of U.S. social media platforms, accessing and collecting U.S. users’ and third-party information. More specifically, the issues addressed include fundamental rights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and equal protection, within the context of national digital security, and foreign digital espionage.
The case began with an executive order issued by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in 2020, followed by the enactment of the so-called “TikTok Ban Act” by the Congress under President Biden, and culminated in the Supreme Court's ruling after TikTok filed a lawsuit challeng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law on the grounds that it violated its user’s fundamental rights, in particular freedom of expression.
In TikTok v. Garland, the Supreme Court applied the ‘intermediate scrutiny’ test in regard to freedom of expression claim and ruled that the PAFACA and subsequent executive action are constitutional and valid. Accordingly, the court ordered qualified divestiture of TikTok.
This article reviews TikTok v. Garland US Supreme Court’s decision to provide a starting dialogue point for digital sovereignt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whether to regulate adversarial foreign state influence on social media platform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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