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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수록면
125 - 182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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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AI워싱(AI Washing)’ 현상이 단순한 허위·과장광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공지능기본법상 ‘인공지능’ 정의 규정을 전제로 다양한 민사법적 쟁점을 유발하는 복합적인 법적 현상임을 밝히고자 한다. AI 기술의 비가시성과 정보 비대칭 구조를 악용한 기만적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계약상 선택을 왜곡시키며, 설명의무 위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제조물책임법상 표시상 결함, 불법행위책임 등 다양한 법적 책임 구조를 문제 삼게 만든다. 그러나 현행 민사책임 체계는 기술의 불투명성, 다층적 공급망 구조, 책임 귀속 주체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어렵게 한다. 이에 본 논문은 민법, 제조물책임법, 표시광고법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고, 입증책임의 구조적 완화, 계약책임과 표시광고법의 연계 정비, 인공지능 인증제 및 등급제 도입 등 제도적 대응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인공지능기본법상 정의규정의 명확성과 법적 기준화는 AI워싱에 대한 민사법적 규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인공지능 #인공지능기본법 #AI워싱 #입증책임 #AI인증제 #Artificial Intelligence #Framework Act 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Washing #Burden of Proof #AI Cert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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