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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이 연구는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의 주거기반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2018년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을 시행하여 지역사회 내 재가복지 접근을 위한 케어안심주택 건립 등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거 기반의 커뮤니티 케어 모델 개발을 추진중이며 2024년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에 따라 보건복지의료, 요양, 돌봄 부문의 연계에 의한 생애 전반의통합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는 살고 있는 곳에서 누구나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므로 주거에 기반한 통합돌봄 서비스의 분절을 예방하고 접근성확보를 위하여 돌봄 약자의 주거권 보장 및 돌봄 전달체계와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연계와 통합적 운영이 필요하다. 이에 통합적 케어의 효율적 제공과 커뮤니티 케어의정착을 위하여 주거약자 및 돌봄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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