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5
- 수록면
- 5 - 32 (28page)
- DOI
- 10.23018/nec.2023.1.18.001
이용수
초록· 키워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현재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내년 총선 게임의 규칙을 정해야 한다.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을 언급했다. 본 연구는 중선거구제를 16년간 실시해 온 지방의회 기초의원선거를 분석하여 국회의원 총선거에 중선거구제를 도입 시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혹은 지방선거에서의 문제가 재현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초의회 시군구 선거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선거구 크기가 클수록 사표의 비율은 감소한다. 둘째, 선거구 크기가 커질수록 어느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수가 증가한다. 셋째, 하지만 선거구 크기가 커질수록 지역 패권 정당 후보자의 당선 예측확률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반면, 군소정당 및 무소속 후보자의 당선 예측확률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간의 기초의회의원 시군구 선거에서는 일관된 기호효과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중선거구제의 도입은 기대한 효과보다는 지방선거의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문제가 재현될 가능성이 더 높다. 본 연구는 국회의원 총선거에 중선거구제 도입 시 지역 패권 정당의 공천 과정을 둘러싸고 당내 경쟁 및 파벌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선거구제
#지역 패권 정당
#제3정당
#기초의회의원선거
#기호효과
#Multi-member districts
#Regional dominant party
#the third party
#Municipal council elections
#ballot order effects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