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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급부상하고있는 핵무장론의 배경을 ‘연루와 방기의 비등가성’이라는 이론적 틀을 통해 분석한다. 비대칭동맹의 특성상 강대국(미국)과 약소국(한국)이 동맹을 통해 얻는 이익과 비용은 대칭적이지 않으며, 특히 방기는 약소국에게 생존과 직결된 사활적 위협인 반면, 연루는 강대국에게 선택 가능한 정치적 부담에 불과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비등가성이 한국 내 핵무장론 부상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한미동맹은 70년 이상의 역사 속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과 제도적 연계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북러 군사협력 강화, 트럼프 행정부 시기 동맹회의론 등의 안보환경 변화로 한국은 여전히방기의 두려움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핵무장론이 부상하는 원인을 기존비대칭동맹이론에서 주장하는 ‘연루와 방기의 등가성 가설’이 아닌 ‘비등가성 가설’로 재해석한다. 이를 통해 이론적으로는 기존 동맹이론의 대칭성 가정에 도전하며, 정책적으로는 연루의 신뢰성 제고와 방기 위험성의 실질적 완화가 핵무장 담론의 대안임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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