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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훈 (Lee, Hie-Houn) 논문수   · 이용수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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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연구 키워드

저자의 연구 키워드
#1인 시위
#1인 항의
#경범죄 처벌법
#공공의 안녕질서의 보호 강화
#과잉 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국가의 보호의무
#도로교통법
#독일과 프랑스의 보행자 안전
#릴레이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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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집회 및 허위집회 신고 주최자의 면책조항
#미신고집회 및 허위 집회 신고 참가자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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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 중심의 교통문화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의 생명권과 신체의 안전권
#연중 24시간 일률적 차량 시속 30km 제한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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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신고 기재 사항의 축소
#집회의 사전 신고와 변경 시간의 단축
#집회의 자유
#허위 집회 신고
#Children’s right to life and bodily integrity
#Disclaimer of unreported and false assembly organizers
#Drivers’ general freedom of action
#Enhancement of protection of public peace and order
#False reporting assembly
#Fines for unreported and false assembly participants
#Freedom of assembly
#Human band demonstration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Law on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Misdemeanor punishment law
#One-Person demon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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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estrian safety centered traffic culture reform
#Pedestrian safety in German and Fr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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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 of balanc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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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tion of the reported matters of the assembly
#Relay one-person demon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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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ened time to report and change prior to assembly
#State’s duty of protection
#Uniform year-round 24-hour speed limit of 30km/h
#Unreported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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