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 반군의 권위주의 체제 수립과 정권 안정성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권위주의 체제란 무엇인가?

제도화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물리적인 폭력을 수단으로 삼아 집권하고 통치하는 정치 체제를 의미한다. 이는 정권의 수립 방식과 민군관계의 특성에 따라 체제의 안정성과 존속 기간이 결정되는 구조적 특징을 가진다.

Q: 무장 반군을 통해 수립된 권위주의 체제는 정권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결과, 무장 투쟁을 통해 수립된 체제는 엘리트 간의 응집력과 유대감이 강화되어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 쿠데타 시도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수립 과정은 정권의 장기적인 존속과 안정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송원준

doi:10.21051/PS.2021.04.2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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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원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211 - 244 (34page)

DOI: 10.21051/PS.2021.04.2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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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권위주의 체제의 수립 방식이 차후 정권의 안정성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많은 연구가 각 나라의 체제나 특성 요인이 안정성을 얼마나 설명하는지 보기 위해 쿠데타나 군부 숙청 여부를 관련시켰다. 정권의 형성 이후 요인에 중점을 둔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정권 형성 과정 또한 이후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리라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 무장 반군에 의한 정권 수립의 경우 그렇지 않은 정권에 비해 더 안정적인 민군관계를 누린다는 가설을 검증해보려 했다. 이를 위하여 1946년부터 2010년까지 280개 권위주의 체제의 수립 방식과 군사쿠데타 및 군부 숙청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분석하였다. 양적 분석의 결과, 무장 반군을 통한 권위주의 체제 수립은 차후 군사 쿠데타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지닌 쿠데타 시도(regime change coup)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지도자교체만을 목적으로 한 쿠데타 시도(leader shuffle coup)의 증감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반면 군부 숙청에 관해서는 수립 방식에 따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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