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재정적 이익보호를 위한 유럽부패방지청(OLAF)의 의미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유럽부패방지청이란 무엇인가?

유럽부패방지청(OLAF)은 EU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1999년 설립된 기관이다. 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어 조직적으로는 독립적이지 않으나, 위원회 내부기관에 대한 조사 권한을 위임받아 독립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기능적 독립성을 확보하였다. EU 구성원들의 부정행위와 부패행위를 조사한다.

Q: 유럽부패방지청의 기능적 독립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연구 결과, 유럽부패방지청은 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어 조직적으로는 독립적이지 않지만, 위원회 내부기관에 대한 조사 권한을 위임받아 독립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기능적 독립성을 확보한다. 사무총장이 독립적으로 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업무 수행에 있어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립성이 보장된다.

정문식

doi:10.38176/PublicLaw.2025.2.53.3.001

학술저널 Full-text

저자정보: 정문식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53輯第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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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와 부패로부터 국가예산의 낭비와 손해를 방지하는 것은 국가의 운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EU의 경우에도 사기와 부패로부터 EU예산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EU의 통합과 운영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EU는 1999년 유럽부패방지청(European Anti-Fraud Office: OLAF)을 설립하고 부패행위로부터 EU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였다.
EU 특유의 EU와 회원국 간에 복잡한 권한분배로 말미암아, 유럽부패방지청은 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어 조직적으로 독립하지는 못하였으나, 위원회 내부기관에 대한 조사권한을 위임받고, 이를 독립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기능적인 독립성을 확보하였다. 유럽부패방지청은 위원회의 결정(Decision)으로 설립되었으나, 명령(Regulation)에 근거한 권한행사를 보장받고, 기관 간 합의(Interinstitutional Agreement)를 통해서 EU 구성원들의 부정행위와 부패행위를 조사한다.
유럽부패방지청의 EU 내 기관과 조직 구성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은 상당히 강력한 영향력을 갖지만, 구체적인 제재조치는 각 기관에 의해서 행정적 제재 등에 그치는 것으로 한계를 가진다. 특히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제재를 부과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내부조사활동의 실효성에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유럽검찰청(EPPO), 유럽형사사법협력청(Eurojust), 유럽경찰청(Europol) 등이 설립되어 EU의 재정적 이익보호에 협력한다.
우리 감사원은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수행함으로써 유럽부패방지청처럼 국가의 중대한 재정적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정부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중대한 헌법적 의미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EU처럼 복잡한 권한관계도 존재하지 않고, 직무감찰과 회계검사권한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EU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부패방지활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직무감찰 시 감찰대상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Preventing waste and damage to the national budget from fraud and corruption is an important means of building public trust in the management of the states. In the case of the EU, protecting the financial interests of the EU budget from fraud and corruption is an important means of securing trust in the EU's integration. The EU established the European Anti-Fraud Office (OLAF) in 1999 and specified efforts to protect the EU's financial interests from fraud and corruptions.
Due to the complex distribution of power between the EU and member states, which is unique to the EU, the OLAF was established under the Commission and did not achieve organizational independence. However, it was delegated the right to investigate internal institutions of the Commission and exercised it independently, thereby maintaining its functional independence was secured. The OLAF was established by a decision of the Commission, but is guaranteed to exercise authority based on regulations and investigates fraud and corruption by EU officials and servants through interinstitutional agreements.
The OLAF's authority to investigate fraud and corruption by officials and servants of institutions, bodies and agencies within the EU has considerable influence, but specific sanctions are limited to administrative sanctions imposed by each institution. In particular, there are certain limits to the effectiveness of internal investigation activities because there is no authority to impose criminal sanctions for serious illegal activities.
To complement this, the European Public Prosecutor's Office (EPPO), the European Office for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Eurojust), and the European Police Agency (Europol) were established to strive to protect the EU's financial interests.
By carrying out inspections of public officials, Korean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not only protects the state's important financial interests like the OLAF, but also confirms that it is realizing the important constitutional meaning of securing public trust in government operations. There is no complex power relationship in Korea like the EU, and it has both job and accounting inspection powers, so it can be seen as carrying out anti-corruption activities more efficiently than the EU. However, the challenges of ensuring the procedural rights of the examinee and strongly guaranteeing independence from the President must be re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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