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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 건축 건축 제32권 제6호
발행연도
1988.11
수록면
22 - 27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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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주거정책 전담기구가 어떠한 형태를 가져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에 앞서 주요외국의 주거정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 그리고 어떤 자료를 위해 세워졌으며 그러한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구조직들에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정책과 기구의 유기적인 관계를 밝히는데 그 첫째 목적이 있다. 그 다음으로 외국의 예들을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하여 우리에게 맞는 기구개편이 어떤 논리에 의해 이루워져야 하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즉 구체적인 기구의 제안보다는 그 제안을 하기 위해 필요한 배경을 이론화하는데 두번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주거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의지 법제화과정기구개편, 그리고 정책효과 등의 관점에서 각국의 주거정책기구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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