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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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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3권 제6호
발행연도
1987.12
수록면
125 - 131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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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의 여러 규정의 적용여부는 그 건축물의 규모.용도등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 기준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존하려 하지만 기존입법의 예, 사회현상, 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경험적으로 정하는 것이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정하지 못한 기준이 개재할 가능성이 항상 있게 마련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현행 건축법(령)에 있어서, 그 법령규정의 적용여부를 가리는 규모의 기준-대지면적.건축면적.바닥면적.연면적.높이.층수의 기준값을 전수 조사.분류하고 그 기준값의 의의와 그들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고, 어떤 개념이 형성되고 있는지 고찰함으로써, 기준값의 균형화는 물론 건축법령의 체계적 발전의 기본자료를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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