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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1995.6
- 수록면
- 161 - 168 (10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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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위해 현행 제도하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 분석과 제도개선을 위해 문
제점을 도출하였고, 감리시장 확대와 외국감리회사의 진출에 따른 문제점을 예측하였으며, 건설선직국의 감
리제도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감리제도의 개선 및 국제화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책임감리제도의 주요 문제점으로 공사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감리대가기준, 가격경쟁 위주의 입찰제
도 등 제도적인 문제점과 불분명한 감리원의 책임 및 업무범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 감리원의 능력 부족, 우
수 감리원 확보의 어려움 등 감리업무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감리원의 부족, 시장개방에 따른 외국회사의 진출에 따른 문제점들이 감리제도 개선시 고려할 사항으로 나
타났다.
한편 외국의 공사감리 운영실태 조사결과 공사감리를 제도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계약에 의해 맡은 바 업무
를 수행하는 체제가 확립되어 있었고, 민간업체가 공사감리를 담당할 경우 공사계획단계에서부터 완공단계
까지 일괄관리하는 전문공사관리체제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기술력에서도 국내의 사정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책임감리제도 개선과 국제화방안에 대해 감리원 수급 대책, 감리원의 배치기준과 감
리대가산정의 개선, 감리용역 입찰제도의 개선, 기술력을 갖춘 감리원의 확보방안, 감리원의 질적 향상대책,
감리보험제도의 도입, 계약서류의 정비 및 국제화, 전문공사관리 체제(C.M.)로의 점진적인 전환 등을 제안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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