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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 중에서 법체계상의 문제 즉, 도시전체를 대상
으로 하는 거시적이고 총량적인 도시계획법과 각 개별 건축물을 규제하는 단일 건축규제인 건축법만 존재하
고 그 중간단계에서 지구나 단지를 대상으로 해당하는 법제가 없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모순에 주안
하여 진행되었다. 현대와 같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도시내 토지이용의 양상이 세분화, 다양화되어가는 시점에
서 이제는 우리도 과거처럼 용도지역지구제도에 의한 지역구분, 그리고 그에 따른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건축
규제만 가지고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규제를 행할 수 없으며 쾌적하고 바람직한 도시환경은 기대하기 어렵
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선진 외국의 여러 예처럼 우리나라도 하나의 지구나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특성
과 여건을 감안한 종합적이고 탄력적인 규제제도, 일명 지구단위 건축규제제도의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
다는 전제하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제도 내에서 시행되었던 것 중 이러한 개념을 염두에 두고 시
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정가구정비지구, 도시재개발지구, 도시설계지구 제도에 대해 그 지정목적과, 지정
현황 그리고 지정에 따른 문제점 등을 고찰해 봄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제도가 지향해야 할 지구
단위 건축규제제도의 전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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