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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1997.12
- 수록면
- 181 - 21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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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회사정리법 제149조 위헌제정
상법 제41조 제1항 위헌제청
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위헌제청
주세법 제38조의 7 등에 대한 위헌제청
민사소송법 제361조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조세감면구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민법 제440조 위헌소원
지가공시 및 상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등 위헌확인
불기소처분취소
종합유선방송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약사법 제37조 등 위헌확인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학입시기본계획 일부변경처분 위헌확인
의료기사법 제1조 등 위헌소원
법무사법시행규칙 제 35조 제4항 위헌확인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형의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위헌확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3조 등 위헌확인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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