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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2003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1 - 337 (36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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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인권센터의 운영 현황과 실태를 알아봄으로써 청소년인권 전담기구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모색하고, 청소년인권센터를 확대 설치·운영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는 그 동안 본원의 청소년인권 분야 연구(1996 청소년인권보고서, 1999년 국내외 청소년인권 동향파악 연구, 2000년 권리의식조사, 2001년 인권정책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의 연장선상에서 2003년도에는 인권전담기구를 통한 실질 적인 인권신장 노력의 가능성과 활성화 방안 모색에 초점을 두어 수행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인권센터 운영 실태 파악, 외국의 청소년인권 신장 활동 및 인권기구·단체 사례분석, 청소년인권과 청소년 인권센터에 대한 설문조사, 청소년인권센터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제시 등의 연구내용이 수행되었다.
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한 최초 구상은 1996년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인 '청소년인권보고서'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청소년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공적 대응, 청소년인권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국제협약의 준수 등이 청소년인권센터의 설립 배경으로 제시되었으며, ‘청소년인권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청소년인권 관련 법령과 제도의 연 , 청소년인권 교육자료의 개발, 청소년인권 상황에 대한 감시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공공기관으로 청소년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후 설립된 청소년인권센터들은 사업내용과 역할에 있어서는 위 보고서가 제안하고 있는 운영모델을 따르고 있으나, 대부분 청소년단체·기관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 부설기구로 또는 하나의 사업프로그램으로 운영함으로써, 공공지원을 받는 기관이 아닌 민간차원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인권센터 운영 현황과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인권센터는 충남(1999년 처음 설립), 광주, 부산, 경기도 군포시, 울산, 익산시 청소년인권센터 등 6개 정도이며, 기존 인권단체 중 인권운동사랑방과 다산인권센터에서 청소년인권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999 년 운영되었던 홍사단청소년인권센터는 자체문제로 2001년 중단). 이들 인권센터는 기존 청소년단체(YMCA, YWCA, 부산 I&C 등)나 청소년상담실 등에서 담당자 1-2인을 두고 자체 예산이나 외부 프로젝트 공모 등을 통한 재원 조달로 청소년인권센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청소년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 인권교육, 인권상황에 대한 연구조사 및 자료개발, 청소년인권에 대한 사회 캠페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인권센터는 사회적 인식부족,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 인권침해 사례 접수 및 처리 권한 부족, 인권 프로그램 및 자료 부족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자치단체의 안정적 지원을 받는 곳은 광주청소년인권센터 한 곳뿐임). 이들은 전체적으로 운영 역사가 1-2년 정도로 짧기 때문에 실험적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현재 설립·운영중인 6개의 청소년인권센터 운영 실태와 어려움에 근거한 활성화 방안으로는 청소년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 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한 인력과 재정지원, 청소년 인권 프로그램에의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전략 모색, 인권 전문지도자 양성 및 지속적인 교육 실시, 청소년 인권관련 자료 개발·보급, 청소년인권 침해사례 접수와 처리과정에서의 실질적 권한 보장 및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과제를 제시 하였다....

목차

1. 서론

2. 청소년 인권현황과 개선 방향

3. 청소년인권센터 운영 실태

4. 외국의 청소년 인권신장활동과 인권기구 운영 사례

5. 청소년권리와 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6. 청소년인권센터 운영모델과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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