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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한국경제연구 제8권
발행연도
2002.6
수록면
5 - 3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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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 간에 무역의 오염함유량패턴을 시계열로 산업분류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무역의 흐름이 양의 부호인 산업은 곡물, 원료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광물자원, 가공식품 및 기타 제조업이다. 반면, 음의 부호인 산업은 임산물, 섬유, 금속, 승용차ㆍ부품, 기타 수송장비, 전자제품 및 기계장비 등이다. 양의 부호값은 한국의 수출이 일본으로부터 수입보다 더 오염집약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음의 값은 그 반대이다. 금속, 기타 수송장비, 전자제품, 숭용차ㆍ부품의 경우 우리 나 라는 무역적자의 확대로 무역면에서는 일본으로부터 오염불질의 배출을 이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석유화학공엽의 경우는 무역적자가 답보 또는 감소추세이지만 오염집약도가 뚜렷이 하락하여 오염배출의 유입이 상당히 감소하였다. 반면에 원료농산물, 가공식품, 축산물은 대일 부역흑자와 오염집약도의 상승으로 오염불질 배출의 유출이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수입에 대한 수출의 오염 함유비율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로 예를 들어 광물자원의 경우, 한국과 일본과의 무역은 1970-1974년 사이에 수입에 대한 수출의 오염함유비율이 0.87을 나타냈다. 이것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보다 더 많은 환정요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차

초록

Ⅰ.서론

Ⅱ.한ㆍ일 양국 간의 경제관계

Ⅲ.국제무역과 국제무역에 체화된 오염물질배출

Ⅳ.체화된 환경요소서비스의 무역:시계열분석

Ⅴ.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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