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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 問】
Ⅰ. 論點의 所在
Ⅱ. 第3者를 위한 契約
Ⅲ. 受領遲滯와 危險負擔
Ⅳ. 瑕疵擔保責任및 製造物責任
Ⅴ. 結論(設問의 解答)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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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1410,1411 판결
제3자를 위한 유상 쌍무계약의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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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
가.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가 완공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토목, 건축공사의 기성고부분에 대하여도 계약의 해제를 인정한다면 수급인에게 과대한 손실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해제의 결과 원상회복을 하게 되면 사회경제적 손실도 크므로, 민법 제668조 단서규정의 취지나 신의칙에 비추어 도급계약해제의 효력은 기계, 전기공사부분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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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5. 18. 선고 66다2618 전원합의체 판결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권리이전을 할수 없게 된 때에는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그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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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
[1]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부품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나아가 내한성이라는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완제품이 사용될 환경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한성 있는 부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부품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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