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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고시연구 2005년 1월호(통권 제370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353 - 361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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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

    가. 제1심 법원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병합 심리한 끝에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당연히 사건 전체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에 관계없이 피고의 불복신청의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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