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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19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409 - 44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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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is point of time when the unfair Industrial practice system of Korea is receiving multilateral study, the unfair Industrial practice system of the United Kingdom seems to be full of suggestions for us The United Kingdom, known to be the first country having introduced the unfair Industrial practice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mong European countries, repealed It before long, however, and has carried on the Idea of the unfair Industrial practice system through unfair dismissal system, instead. While the term, 'unfair Industrial practice,' had been disappeared In the legislative system of the United Kingdom now, there are types of unfair Industrial practice In laws or regulations pertaining to labor affairs Similar to those In the Korean legal system such as unfavorable treatment, anti-union contract, etc., and such types of unfair Industrial practice are honestly resolved through employment tribunals and the 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ACAS) Such legislative system of the United Kingdom seems to suggest meaningful beginning to the debate In Korea concerning types and elements of unfair Industrial practice and security of effectiveness of relief In this paper, I review the history of the unfair industrial practice system of the United Kingdom, and derive some points suggestive to Korea.

목차

Ⅰ. 연구의 목적

Ⅱ. 영국 부당노동행위제도의 개요

Ⅲ. 1971년 노사관계법상 영국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모습5)6)

Ⅳ. 1974년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의 제정 이후의 영국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변용

Ⅴ. 영국 부당노동행위제도로부터의 시사점 및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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