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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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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제62권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267 - 29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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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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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부터 시작한 한국의 산업화는 고도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결과, 국제 사회로부터 성공적인 발전국가의 모델로 꼽혀왔다. 하지만 경제성장은 환경문제의 발생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에 고도 압축 성장은 고도 압축적인 환경파괴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화 과정에서 취해진 공업화 정책이 환경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하였다. OECD에서 개발한 지속가능지표체계인 압력-상태-대응(PSR: Pressure-State-Response)구조의 개념을 활용하여 살펴본 결과, 1970년대에 압력요인이 가장 심화된 점으로 보아, 현재의 환경파괴적인 산업구조가 정착되는 시기로서 평가하였다. 1980년대부터 환경오염이 본격적으로 사회화되면서 상태요인이 심해졌으나, 이에 대한 대응은 초보적인 수준이었다. 1990년대부터 환경오염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체계적인 대응이 비로소 시작됨으로서, 상태요인의 악화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매우 뒤쳐져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목차

초록

1. 서론

2. 산업화의 시기별 지속가능성 평가

3. 결론: 시대별 압력-상태-대응(PSR) 요인 평가 종합

□ 주요용어

□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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