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대법원판례]형법판례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불실의 기재란 무엇인가?

불실의 기재는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Q: 사단법인 총회결의의 사법상 효력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관계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사단법인의 총회결의가 사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총회에서 해당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등기를 마쳤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불실의 기재 여부를 총회결의의 사법상 효력과 별개로 현실적인 결의 존재 여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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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연구사(월보) 고시월보 고시월보 2005년 3월호(통권 328호)

발행연도: 2005.2

수록면: 189 - 193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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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결의의 사법상 효력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관계(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도3584 판결)
◎형법 제310조에 정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도3912 판결)
◎집회나 시위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도4467 판결)
◎형법 제331조 제1항에 정한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 및 ‘손괴‘의 의미(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도4505 판결)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 변호사를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4항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도39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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